자체점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 :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시행규칙 제17조)
[법적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5조 (消防施設의 自體點檢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지 아니하면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49조제2호)
